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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SSM 대응방안 토론회 지상중계 (09/7/24수원일보)
등록일 2009.07.24 10:39:42 작성자 관리자
첨 부 조 회 3423

 
수원지역 SSM 대응방안 토론회 지상중계
  
 
 
 
▲ 왼쪽부터 정일형 경기일보 경제부장,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김영래 수원발전연구센터장 (사회), 한종길 성결대 교수, 김명욱 수원시의회 의원, 김유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실장.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com

    
23일 오후 수원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는 김영래 수원발전연구센터 소장의 사회로 ‘대형유통업체의 SSM 진출 확대에 따른 지역 상권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2007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종합기사 참조>

이날 있었던 주제 발표등 토론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SSM 대응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해야”

 ▲ 김명욱 수원시의회 의원 : 시장질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도 중요하다. 지역의 소비자가 지역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SSM 신고제를 등록제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허가제로 전환해서 실제로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 주는지 조건 등을 감안해서 허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원시의회도 SSM이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원시, 시의회, 시민 등이 힘을 모아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SSM 관련 장‧단기 계획‧대책 필요”

▲ 김유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실장 : SSM 대응방안과 관련해 장 단기로 나눠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업조정제도(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사업진출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생, 공생으로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 유통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한 시설 제한, 유통 시설 등록 기준 세분화, 신규 점포는 등록제를 보완하는 방법 등으로 진출 요건 강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 상권 보호 구역 지정과 같은 방법이나 대형점포, SSM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영세상인과 시장 경쟁력 위한 지원책 시행돼야”

▲ 정일형 경기일보 경제부장 : 정책, 법을 통한 규제나, 상인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SSM 입점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지자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가 사업설명회, 여론이나 상권 조사 등 최소한 지역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전장치가 필요하며, SSM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지방 정치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인과 SSM 간 조정자 역할에 나서 합의를 이끌거나 SSM 진출을 막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영세상인, 시장 상인 경쟁력을 위해 테마상권, 상인 네트워크 구축, 공동구매자 알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상인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SSM 문제가 불거진 후 법 개정에 나선다면 정부나 국회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SSM 규제와 같은 민생 과제 해결 나서야”

▲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 대기업의 행태가 지역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형할인마트와 시장 간 공정한 싸움 또는 경쟁조차 벌어지지 않았다. 시작부터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도 소비자의 선택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안된다.

SSM 규제와 같은 민생과제가 쌓여 있는데 미디어법 처리가 중요한 것인가? 국회가 빨리 SSM 규제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부는 국내 상인 보호를 위한 권고안, 조정안을 한 번도 WTO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선진국은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나서지 않는가?

대기업과 영세 상인이 동등한 조건일 때 상생이 가능하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권투 시합이 합리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상인들도 친절 마인드 교육, 서비스 개선 활동 등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다. SSM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 인근에 입점하는 SSM을 반대하는 것이다. 대기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09년 07월 24일 (금)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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