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근한 인심이 살아있는 전통장터- 수원지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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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구분법
등록일 2011.01.05 14:52:20 작성자 관리자
첨 부 등록시장.인정시장,상점가구분법.hwp (15.5 KB) 조 회 4027

1.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징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대규모점포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 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유통산업발전법) 제 8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라한다)로 등록된 시장(이하"등록시장"이라한다)

● 인정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정장을 말한다. 이하“시장, 군수, 구청장”이라한다)이 인정한 곳(이하“인정시장”이라한다)

  

구 분

관계법령

검토사항

전통시장

인 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인정시장의 기준)

① 제2조세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개정2010.6.28)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는 제외한다)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함계가 1,000㎡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곳

② 법 제2조세1호 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호의 동의를 얻어 관한 시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해당구역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1/2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안의 토지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

5. 해당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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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조건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똫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범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2조

해당구역 안 전체상인 1/2 이상 동의

동일구역의 타 상인회 가입 중복 여부

해당구역 상인 1/2이상 동의

구비서류 적정여부

상인회 정관 적정여부

 

※ 상인회 등록절차(14일 이내)

신청서류 검토 ≫ 도시계획 확인 ≫현장사실조사 ≫ 상인회 등록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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