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공습, 무엇을 남길 것인가

대형마트와 SSM(수퍼슈퍼마켓)의 무차별 공습에 재래시장 등 영세상점이 고사 직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설 때도 그랬고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때도 그랬다.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민들의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곤 했다. 그로부터 수년 뒤 지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농약의 공포와 환경오염의 폐해만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번 대형유통업체의 골목길 접수실태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그 실적은 전혀 ‘아니 올시다’로 결론이 났다.

2007년 대형마트 1개소 고용인원은 315명 선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315명의 신규취업자 뒤에는 1000명 이상의 재래시장 및 구멍가게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중소기업청의 통계가 나왔다. 구체적인 숫자에 의한 지역기여도가 실물지역경제상황과 어떻게 맞물려 가는가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산출이 필요하다.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국내외 대자본에 대한 유통업 개방정책이 시작됐다. 그 이전에 나타난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지극히 미미한 상태로 문호개방을 시작한 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이 없는 평균 3.7% 정도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인력구조시장에는 오히려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기 시작한다. 1995년 18.5%에서 2007년에는 15.7%로 유통업 종사인구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그만큼의 영세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증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수는 1995년 33만 명에서 2007년에는 85만 명으로 급증했다. 요즘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00만 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한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대형마트에 대한 적정한 규제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정부는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는 동안 우리 동네 구멍가게는 다 죽고 길거리 나앉을 판이다. 대기업의 중소유통업체 잠식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엉뚱한 곳에서 또 한 번의 집단소요사태 발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WTO규범은 국내외 기업구분 없이 적용과정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소화시키는 나라마다의 자율적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시간 규제를 통해 각종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WTO규범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시장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규정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